‘가리발디’에 6천억 쏟는 인도네시아…한국은 분노 중이다
인도네시아가 이탈리아의 퇴역 항공모함 ‘주세페 가리발디’함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한국 내 여론이 다시금 들끓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항공모함 도입을 위한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했고, 이는 우리 돈으로 6,200억 원이 넘는다. 문제는 이 나라가 KF-21 공동 개발 사업에서는 자국의 분담금도 내지 않으면서, 항공모함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KF-21 개발비 중 약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6천억 원만 납부했고, 나머지는 기술 이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상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후 항모 도입 추진…정작 필요한 건 아닌데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려는 주세페 가리발디함은 1980년대 중반에 취역해 30년 넘게 운용된 함정이다. 이탈리아 해군에서 이미 퇴역을 결정한 노후 함정을 들여오면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바다 위의 고철”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항공모함은 바다 건너 전력을 투사하기 위한 공세적 수단인데, 자국 방어 위주의 군사 전략을 고수해온 인도네시아 해군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함정을 헬기 및 무인기 운용 중심으로 개량해 활용할 계획이다.
함재기까지 들여온다…'TB3' 60대 도입도 추진
인도네시아의 항공모함 활용 계획은 단순한 함정 도입에 그치지 않는다. 튀르키예의 무인 항공기 ‘바이락타르 TB3’를 최대 60대까지 들여와 주세페 가리발디함에 탑재하겠다는 계획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전체 사업 비용은 함정 개량, 운용 체계 통합, 무인기 도입 등을 포함해 수조 원 단위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실제 전력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 내부에서도 “보여주기식 군사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즉, 해상 투사 능력을 확장하는 모양새만 갖췄을 뿐, 실전에서의 활용도나 유지 효율성은 여전히 의문이란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이 한국에 준 타격
한국의 KF-21 개발은 현재 국내 방산업계에서도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빠진 나머지 분담금 약 1조 원 중 절반가량은 KAI가 자체 부담해야 할 상황이며,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공동 개발국이라기보다 짐만 되는 파트너”라는 냉소적인 말까지 나온다. 방산 개발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국방 산업 전체의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더구나 이렇게 분담금을 미루면서 동시에 항공모함 도입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한국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외교적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는 행보다.
‘기술은 포기해도 항모는 산다’는 이율배반
기술 이전은 방산 공동 개발의 핵심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담금 문제를 덮고 싶어하지만, 이런 식의 거래는 한국 측엔 일방적인 손해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술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도 항공모함 도입, 함재 무인기 확보 등은 거침없이 추진하면서, 방산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향후 인도네시아와의 기술 협력이나 수출 계약에서도 더 철저한 보증과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공동 개발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신뢰의 언어가 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