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첫 잠수함 ‘하이쿤’ 잠수 성공… 그러나 그림자는 한국 기술 유출
대만이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 ‘하이쿤’이 1월 26일 첫 잠수 테스트에 돌입했다. 대만 국방당국은 올해 중순까지 모든 시험을 마무리하고 6월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6년부터 추진된 잠수함 독자 개발 사업의 첫 결과물로, 외형적으로는 대만 방위산업의 자립을 상징하는 성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쾌거’의 이면에는 한국 방산기술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한국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설계기술이 대만 잠수함 개발에 활용됐다고 명확히 인정했다. 국가 핵심 전략기술이 외부로 넘어간 사건이자, 현실적인 군사안보 위협의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도 인정한 기술 유출, 실체 드러난 한국 기술 기반
하이쿤 개발에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DSME-1400 설계도면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해군 출신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법인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950억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2019년 대만과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설계자료를 넘겼고, 이를 기반으로 하이쿤이 개발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단기간에 잠수함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던 핵심 배경으로 이 기술 유출을 지목하고 있다. 외부는 ‘독자 개발’이라고 홍보하지만, 내부 구조는 한국 기술의 복제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력도 갔다, 구조조정 틈 탄 대규모 기술 유출
도면 유출에 그치지 않았다. A씨 측은 대우조선해양 퇴직자와 하청업체 직원 등 약 100명을 정부 승인 없이 대만에 파견했다. 파견 시기는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관리 하에 구조조정과 경영난을 겪던 2020~2023년과 정확히 겹친다. 관리 부실 속에 전략 기술과 핵심 인력이 동시에 유출된 것이다. 현지에서 일한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은 “귀화 제안을 거부하자 바로 해고당했다”고 증언하며 충격을 더했다. 결국 대만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확보한 뒤 한국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건조 체계를 선언했다. 그러나 곧이어 심각한 결함들이 드러나며 상황은 반전을 맞고 있다.
첫 시험에 드러난 결함, 진짜 기술은 따라올 수 없었다
하이쿤은 진수 직후인 2024년 9월 시험 운항에서 배관 계통이 파열되며 주 엔진이 고장나는 등 심각한 기술적 결함에 직면했다. 외형은 완성됐지만, 실제 운용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2027년까지 총 8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이 수립됐지만, 첫 기체부터 기술적 불안이 드러나며 향후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그 기술을 수십 년에 걸쳐 자체 개발하고 반복된 운용과 개선을 통해 축적해 왔다. 단순한 도면 유출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가 실전에서 드러난 것이다. 기술에는 시간과 시스템이라는 변수가 반드시 작용한다.
전략 기술 유출, 단순 산업 문제가 아니다
대만이 하이쿤급 잠수함 8척을 2027년까지 건조할 예정인 가운데,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약 12조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기술이 활용됐다는 사실은 단순 산업 스파이 사건을 넘어선 국가 안보 문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정도 기술 유출은 중국과 일본이 모두 예의주시할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법원도 “대만으로의 전략기술 이전은 역내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결문에서 명시했다. 방산업계는 “하청 인력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기술 보안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조조정기에 방치된 틈이 결국 국가 안보의 구멍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