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원 들고 온 대만, 한국은 왜 ‘거절’했나
2025년 현재, 한국 방산 수출액은 152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10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폴란드, 페루, 베트남 등과 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세계에 입증했다. 그런데 최근 대만이 약 28조 원 규모의 대규모 무기 구매 의사를 한국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K2 흑표 전차 100대, K9 자주포 40문 도입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 방위사업청은 이 제안을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단 하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방산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보안 구멍 난 대만, 43명이나 된 ‘중국 스파이’가 결정타
대만 국가안전국이 2024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 1년 동안 중국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은 총 64명이다. 그중 43명이 현역 및 전직 군인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군사 기밀을 넘기거나, 현역 군인을 포섭해 더 큰 간첩망을 구축하는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첨단 전차 기술이나 포병 시스템이 대만에 수출될 경우, 이는 곧바로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K9의 사격통제 알고리즘이나 K2의 복합장갑 설계도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수준의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스파이의 온상으로 변한 대만은 현재 한국 방산업계에서 사실상 ‘레드리스트’로 분류되고 있다.
‘무기 수출 1등’ 한국, 기술 안 지키면 다 무너진다
한국 방산은 지금껏 꾸준한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로 신뢰를 쌓아왔다. 폴란드에는 K2 전차 360대, 천무 다연장로켓 288기 등 대형 무기를 수출했고, 페루와 베트남 등에도 정밀 무기 체계를 공급하며 세계 시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런 수출 성과의 뒤에는 치열한 기술 보호가 뒷받침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협력업체 중 약 40%가 보안 인증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방산 수출에서 사이버 보안, 정보 관리, 공급망 보안을 계약 조건에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일부 업체에 국한돼 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보안이 허술한 대만에 기술을 넘기는 것은, 한순간의 거래로 수십 년 쌓아온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에도 배신했던 대만…울산급 호위함 도면 유출의 악몽
대만은 과거에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서 신뢰를 저버린 전례가 있다. 1990년대, 한국이 대만에 울산급 호위함의 설계도를 제공했으나, 대만은 이 도면을 바탕으로 자체 연구를 이어가면서도 결국 프랑스산 라파예트급 호위함을 도입했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고, 이후 대만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런 전례에 더해 현재도 지속적으로 군사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한국 정부가 대만과의 방산 거래를 전면 거부하는 데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한 방산 전문가는 “지금 대만이 제시한 28조 원은 꿀에 발린 독약과 같다. 기술을 넘기고 나면, 그 대가를 수십 년간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기술로 승부하는 한국, 단기 이익보다 ‘미래 수백조’ 지켜야 한다
폴란드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바탕으로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K2 전차는 2차 계약에서 9조 원 규모로 확장됐고, 천무 다연장로켓도 5조 원 넘게 계약이 체결됐다. 페루 역시 15년 장기 계획으로 K2 전차를 도입하며 현지 생산까지 추진 중이다. 이런 국가들은 대금을 즉시 지불하고, 기술 보호 조항을 철저히 지킨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업계의 신뢰를 얻었다. 반면 대만은 계약 전부터 기술 이전을 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결국 한국 방산이 선택한 길은 당장의 돈이 아닌, 기술 주권과 글로벌 경쟁력이다. 지금 한 번 기술을 빼앗기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기술은 무기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한국이 대만과 거래하지 않는 진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