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 받았다…한국과는 엇갈린 행보
인도네시아가 2022년 프랑스로부터 계약한 라팔 전투기 3대를 처음으로 인수하며 공군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 전투기들은 수마트라주 페칸바루의 루스민 누르자딘 공군기지에 배치됐으며,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라팔은 우리 공군 장비 현대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인니는 총 42대, 약 81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 규모로 라팔 계약을 2022~2024년에 나눠 체결했으며, 올해 말 추가 도착도 예정돼 있다. 프랑스 다쏘 항공이 개발한 라팔 전투기는 다목적 4.5세대 전투기로 공중전과 지상타격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체계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이런 행보는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 협력 상황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국제 방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과는 대조적…KF‑21 분담금 크게 줄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6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수차례 분담금을 미납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조정해 분담금 수준을 약 600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고, 지난해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결과 분담금은 당초 약속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기술 이전 범위 역시 이에 맞춰 줄어든 상황이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금액은 약 4957억 원이며, 남은 1043억 원은 올해 납부 예정이다. 이런 축소된 분담금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축소하고 프랑스제 전투기 도입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방산업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협력의 형태가 일방적 수혜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기술 유출 의혹까지…방산 협력 신뢰에 균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협력 관계에는 기술 신뢰 문제까지 불거졌다. 과거 KF‑21 공동개발 과정에서 KAI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내부 자료가 담긴 USB를 무단 반출하려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다행히 해당 USB에는 핵심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아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그 자체가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에 금이 간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전례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배경이 됐으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기술 공유를 위한 진정성 있는 동반 관계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라팔·칸·J‑10C까지…인도네시아 전투기 다변화 전략의 이면
인도네시아는 노후 전투기의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해외 전투기 도입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에는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Kaan)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의 J‑10C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F‑16, 수호이 Su‑27/30 등을 운용 중이지만 정비와 부품 수급 문제로 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이해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다변화 전략을 택한 배경에는 과거 동티모르 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F‑16 수출 금수 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 당시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계기로 공급원 다변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했다.
한국과의 협력, 교훈은 무엇인가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단순한 무기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에서는 다양한 전력 확보를 통한 국방 자립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신뢰 문제, 분담금 이행의 불안정성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이는 막대한 예산 규모의 방산 협력이 단순히 비용과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일관성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향후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에 대한 조건 설정, 보안 체계 강화, 그리고 장기적인 국방 협력 전략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