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가 흔드는 동북아 안보 체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북아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전략을 분산하면서 한반도 방위에 집중할 여력이 줄어들자, 한국과 일본은 미국 의존을 줄이고 각자 방어 역량을 강화하며 상호 보완 체계 구축을 모색하게 됐다. 지난 1월 30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약 10년 만에 인도주의 해상훈련 재개에 합의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동북아 역내 안보 협력 체계의 구조적 재편 신호로 평가된다.
닛케이는 이번 합의를 “‘미국에 의존할 수 없는 부분을 자조 노력으로 메우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군 중심의 허브형 안보 체제가 축소되고, 동맹국들이 스스로 협력 구조를 만드는 자율 협력형 체계로 이동 중이라는 것이다. 이번 훈련 재개 합의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지지 선언, 국방 인력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0년 만의 수색·구조 훈련 재개가 주는 함의
한·일 수색·구조 훈련은 원래 한반도 근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조난, 인명 구조 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연합 훈련이다. 1999년 격년으로 시작돼 2017년까지 총 10회 실시되었으나, 이후 9년간 중단 상태에 있었다. 중단의 배경에는 2018년 제주 국제관함식 욱일기 논란과 한국 해군-일본 초계기 사이의 레이더 조사 문제 등이 포함돼, 양국 군사 협력이 단절된 상징적 사건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이번에 재개가 결정된 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다. 두 나라는 지난해 11월에도 훈련 재개를 시도했으나 블랙이글스의 일본 내 급유 지원이 무산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올해는 그 문제가 해소되며 국방 협력의 실질적 복원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0년의 공백을 넘어선 이번 합의는 양국이 현실적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력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다.
국방 공조 복원…韓·日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한·일 양국이 국방 협력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한 것은 최근의 안보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은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한국과 일본은 한·일 국방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상호 방문 확대,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 국방 당국 간 의사소통 강화에 합의했다. 또한 부대 및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이 미국 중심의 방위 체계에서 벗어나 상호 실질적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임을 보여준다. 과거의 갈등과 긴장을 뒤로 하고 국방 협력을 재개하는 것은,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가별 자율적 대응 능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한 결과로 읽힌다.
수치로 본 한국의 방위 자율화 로드맵
한국 정부는 2025년 방위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고, 향후 미국에 총 3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중 선박 건조에 150억 달러, 2030년까지 군사장비 구매 25억 달러, 주한미군 비용 추가 부담 33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아니라, 한반도 중심 방위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거점으로 위상이 변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비교해 보면 일본의 미군 주둔 자산가치는 한국의 약 3.5배에 달한다. 이는 일본이 역내 안보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투자 확대가 둘 사이의 전략적 균형을 재조정할 여지를 만든다. 특히 한국의 선박 건조 역량과 첨단 무기 체계 간 상호운용성 확보는 군사 동맹을 넘어 기술·산업·경제적 보안 협력으로까지 확장되는 추세와 맞닿아 있다.
안보 자조로의 전환점, 그러나 변수가 여전히 남았다
한·일 국방 협력 강화는 미국 억지력 의존도를 낮추고, 동북아 안정을 스스로 확보하려는 전략적 전환의 시작점이다. 이 변화가 실제 전력화로 이어질 경우, 동북아 안보 체계는 기존의 미국 주도 일변도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 체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강화하며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그러나 지휘체계의 모호성, 한·일 간 역사 문제와 전략 신뢰 구축의 어려움,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라는 현실적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미 동북아 안보는 한미일 삼각 협력이라는 구조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격적 움직임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 2~3년간 OPCON 전환, 방위비 집행, 합동훈련 확대 등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에 따라, 이번 협력 강화의 진정한 성패가 판가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