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리 시설만 이동… 남은 구조물은 그대로
한중 정상 회담 이후 중국이 잠정 조치 수역 내 무단 설치한 구조물 중 관리 시설 1기를 외부로 이동시켰다. 외교부는 이 시설이 수역 밖으로 완전히 이동됐다고 확인했으며, 현재 산둥성 웨이하이 조선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나머지 양식 시설 2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해당 시설이 민간 연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철거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관리 시설만 먼저 이동한 건 정치적 메시지를 의식한 상징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는 남은 시설에 대해서도 중국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합의 위반한 중국, 회색 지대 전략 의심 커진다
중국은 과거 잠정 조치 수역 내 구조물 설치와 자원 개발을 금지한다는 한중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3개의 구조물을 설치해 운용해 왔다. 특히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2기의 구조물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위장된 거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해당 구조물들이 평시에는 민간 설비로 보이지만, 유사시 감시나 군사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회색 지대 전술’과 유사한 양상이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활동을 내세우면서도 군사적 의도를 숨기는 방식이다.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중국의 민간 주장, 국제사회 우려는 계속
중국은 남아있는 양식 시설들이 모두 민간 기업 소유이며, 정상적인 해양 양식 활동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잠정 조치 수역 내 어로 활동은 합의상 허용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국제사회에서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안보 연구기관들은 구조물의 위치와 설계, 감시 기능 등을 종합해볼 때 단순한 민간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행동은 단순 어업 활동이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결국 민간 명분 아래 숨겨진 전략적 목적이 더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외교 장관 회담 추진… 철거 논의가 핵심 의제
한국 정부는 남은 구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과 외교 장관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 회담에서 남은 양식 시설 철거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적 해법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피하면서도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이 관리 시설만 이동한 점을 보면, 남은 구조물 철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회담 결과에 따라 이번 사안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외교적 수완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무단 구조물 논란, 해양 주권과 안보의 경계
이번 구조물 논란은 단순한 해양 분쟁을 넘어 주권과 안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행위는 사실상 수역 내 기정사실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에도 중국은 비슷한 방식을 통해 영유권을 확보하거나 세력권을 넓혀온 전례가 있다. 특히 잠정 조치 수역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해역인 만큼, 구조물 존재 자체가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원칙 있는 대응과 유연한 협상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잠정 조치 수역에 대한 법적, 제도적 틀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단순 관리 차원이 아닌,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